취업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휠체어 접근을 거부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장애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명확한 차별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조사·권고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구제 경로를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조사 단계별 흐름,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신청 전 금액이나 기간은 기관에서 직접 재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 유형 4가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제공, 사법·행정 절차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거부)
- 간접 차별: 장애와 무관해 보이는 기준·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 필기시험만 허용, 음성 안내 없는 키오스크 배치)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용자·기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수어 통역, 경사로, 점자 자료 등)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행위 — 장차법상 가장 빈번한 유형이에요.
-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장애를 이유로 모욕·비하·따돌림을 반복하는 행위 (직장 내 포함)
2026년 현재 장차법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5인 이상 사업장, 교육기관 등 광범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차별을 경험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신고)을 내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경로입니다. 온라인·방문·우편 세 가지 방법 모두 쓸 수 있어요.
- 온라인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사이트(humanrights.go.kr) → ‘진정·신고’ 메뉴 → 본인인증 후 진정서 작성.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진정: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4층 (국가인권위원회). 월~금 09:00~18:00, 현장 접수 후 담당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진정: 진정서 양식(인권위 홈페이지 다운로드)을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02-2125-9999)로 발송하면 됩니다.
- 방문 조사관 연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전화(1331)로 연락하면 담당 조사관이 별도로 안내해 드려요.
| 접수 방법 | 이용 방법 | 소요 기간(접수~배정) |
|---|---|---|
| 온라인 | humanrights.go.kr 로그인 | 통상 2~5 영업일 |
| 방문 | 서울 나라키움 저동빌딩 | 당일 접수 가능 |
| 우편 | 진정서 양식 작성 후 발송 | 수령 후 5 영업일 |
조사 단계별 흐름 — 접수부터 시정명령까지
- 접수 및 사건 배정: 인권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진정인·피진정인 양측에 통지됩니다.
- 사실 조사: 조사관이 서면·현장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당사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상 60~90일 걸려요.
- 조정(합의 권고): 차별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 권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인권위 소위원회·전원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기업이 이행하고 있어요.
- 시정명령: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무료 법률 지원 기관
진정 과정에서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을 활용해 보세요.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차법 분야 전문 단체. 진정 작성 지원, 법률 자문, 대리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전화 02-794-207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연결. 대한법률구조공단(공식)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지원팀: 권익(권리와 이익) 침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대리까지 무료 지원 (국번없이 132).
신고 시 증거·기록 방법
진정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체적인 증거예요.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차별 발생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 (발생 직후 작성 권장)
- 문자·이메일·SNS 대화 내용 캡처본
- 목격자 연락처 (동의받은 경우)
- 거부 또는 차별적 처우를 알 수 있는 공문·통지서 등 서면 자료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진정 시효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차별을 경험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차별을 경험하고 나서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에요. 차별 유형(직접·간접·편의 제공 거부·괴롭힘)을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 작성이 어렵다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정 절차와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사이트(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