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혼자 계시는 가족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셨나요? 2026년에는 야간·새벽 시간대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24시간 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를 하루 종일 끊김 없이 연결하는 형태) 시범사업이 지역을 넓혀 확대 운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인데, 어떤 분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짚어볼게요.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복지부 공고로 바뀌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봐두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최대 지원 시간에 제한이 있어, 24시간 상시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연속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2026년에는 시범 지역을 이전보다 넓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단순한 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아요. 야간 활동지원사 배치 방식, 교대 근무 체계, 비상 연락 시스템 등을 함께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활동지원 vs 24시간 시범사업 — 뭐가 다른가요?
제도를 처음 접하면 기존 활동지원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 | 24시간 시범사업 |
|---|---|---|
| 지원 시간대 | 주간 중심, 야간 일부 가능 | 야간·새벽 포함 24시간 연속 |
| 대상 요건 | 활동지원 수급 등록 장애인 (종합조사 후 구간 결정) | 일반 활동지원 수급 중 + 최중증(최고 구간) 판정 + 독거·장애인 부부 가구 등 가족 돌봄 사실상 불가 |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 구간 결정 | 기존 절차 + 시범사업 의향서 별도 제출 → 추가 심사 |
| 야간 운영 방식 | 제한적 (기관별 상이) | 수면 지원(대기) 또는 비상 개입 형태로 운영, 기관·지자체 협의 |
| 참여 지역 | 전국 | 시범 지역 한정 (매년 복지부 공고 확인 필요) |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 따라 차등, 기초수급자 면제·감면 | 동일 원칙 적용, 세부 기준 주민센터 확인 |
| 자동 전환 여부 | — | 없음. 별도 신청 필수 |
결국 제일 중요한 차이는 “야간까지 이어지는가”와 “최중증 + 독거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시범사업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해당될까? — 실제 상황 대입해보기
막연하게 제도를 읽는 것보다, 비슷한 상황을 대입해보면 훨씬 판단이 빨라져요. 아래 가상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가상 사례: 뇌병변 1급 A씨 (48세,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혼자 살고 있고 기존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새벽 시간에 체위 변경이 필요한데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활동지원 현재 수급 중 → 1단계 충족
- 종합조사 최중증(최고 구간) 판정 → 기존 판정 서류 확인, 미달이면 재조사 신청 필요
- 독거 가구 → 가족 돌봄 불가 조건 충족
- 거주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인지 →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
- 시범사업 의향서 제출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추가 심사 → 결과 통보 후 활동지원기관 계약
A씨처럼 기존 수급자라도 시범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합조사 구간이 최중증이 아니라면, 구간 재조사를 먼저 신청하는 게 순서예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수급 중인 등록 장애인
- 종합조사 결과 최중증(최고 구간) 판정을 받은 분
- 독거 또는 장애인 부부 가구 등 가족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시범사업 실시 지역(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의료·요양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하는 분
시범사업 지역 여부와 세부 자격 요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로 확정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24시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1단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24시간 시범사업 신청 의향서 제출
- 2단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종합조사(방문 심사) 진행
- 3단계: 심사 결과 통보 — 지원 구간 및 월 급여 시간 결정
- 4단계: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 5단계: 서비스 개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도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먼저 상담하고 나서 신청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신청 현장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 3가지
직접 신청해보면 안내문에는 없는 걸림돌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리 알아두면 허탕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종합조사 점수가 최중증에 미달
시범사업에서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종합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일 컨디션이 좋거나 조사원 앞에서 무의식중에 능력을 과잉 표현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평소 어떤 동작이 얼마나 힘든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다가 조사 시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② 거주지가 시범사업 비대상 지역
시범사업은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니라 선정된 시·군·구에서만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지역 밖이라면 자격을 갖춰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새 주소지 등록 후 재신청해야 하고, 이사 이후에는 새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③ 활동지원기관이 야간 대응 역량 부족
기관을 계약한 뒤에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24시간 시범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 “야간 비상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물어보세요. 복수의 활동지원사를 배정받는 방안도 기관과 미리 협의해두면 교대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이 맞고 최중증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의향서부터 내보세요. 시범사업 참여 인원과 예산에는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