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은 하루하루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24시간 시범사업이 지역을 넓혀 확대 운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 지원 대상 요건, 신청 절차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제도이지만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최대 지원 시간에 제한이 있어, 24시간 상시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연속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시범 지역을 이전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단순히 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야간 활동지원사 배치 방식, 교대 근무 체계, 비상 연락 시스템 등을 함께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이미 수급 중인 등록 장애인
- 종합조사 결과 최중증(최고 구간) 판정을 받은 분
- 독거 또는 장애인 부부 가구 등 가족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시범사업 실시 지역(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의료·요양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하는 분
시범사업 지역 여부와 세부 자격 요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급여 시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월 최대 급여 시간에 더해, 24시간 시범사업 참여자는 야간·새벽 시간대의 추가 급여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지원 시간과 단가는 관련 부처 발표 기준으로 조정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활동지원사는 기관을 통해 연결되며, 야간 시간대에는 수면 지원 형태로 운영되거나 비상 상황 대응 위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와 활동지원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4시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24시간 시범사업 신청 의향서 제출
- 2단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종합조사(방문 심사) 진행
- 3단계: 심사 결과 통보 — 지원 구간 및 월 급여 시간 결정
- 4단계: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 5단계: 서비스 개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도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및 실수 예방
시범사업은 참여 인원과 예산에 한도가 있어, 조기에 모집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할 때 24시간 대응 역량이 있는 기관인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교체되는 경우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복수의 활동지원사를 배정받는 방안을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자동으로 24시간으로 전환되나요?
A. 자동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시범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Q2. 활동지원사가 밤새 함께 있어야 하나요?
A. 야간 지원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면 지원 형태(대기 형태)로 운영되거나, 필요 시에만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이며, 일반 수급자는 관련 부처 고시 기준으로 월 일정 금액을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 확대는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