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파악해 두면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mywelfarelife.com에서 지난 1년간 다루어 온 주요 장애인 정책 변화를 종합 정리한 글입니다. 활동지원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일자리 정책까지 6개 영역의 핵심 변화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24시간 시범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 부처 발표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지원 시범 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월 최대 480시간 수준이던 것에서, 시범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일 24시간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시간 산정 기준은 복지로(공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현황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5~2026년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명 | 대상 | 변화 내용 | 비고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중증장애인(1·2급 상당) | 월 최대 334,810원 수준으로 인상 검토 | 공식 발표 기준 변동 가능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수급자 특성별 차등 | 재가·시설 구분 지원 유지 | 소득·재산 기준 적용 |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기초·차상위) | 월 6만 원 수준 유지·조정 | 연도별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경증 차등 지원 | 복지로 신청 가능 |
정확한 수급액은 소득·재산 기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공식) 또는 정부24(공식)에서 개인별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련 부처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낮 시간대 돌봄 공간 확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월 이용 시간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긴급 돌봄 체계: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확대: 권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점차 확대되어 맞춤형 서비스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공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역량 교육: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 의사소통 보조 기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웹 접근성 기준 강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 적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통신 요금 감면 유지: 기존 장애인 통신 요금 감면 제도는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 월 26,000원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자리·직업재활 변화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발표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적용 대상 사업체 범위와 지원금 체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 기회 확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비대면 훈련 과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직무 지도원이 함께 근무하며 중증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지원하는 지원 고용 제도가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고용 지원 사업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정책 변화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섹션과 복지로(공식)의 복지 뉴스 코너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복지로(공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여러 장애 관련 단체와 연구 기관에서는 몇 가지 지속적인 과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정신장애·발달장애 등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낮습니다. 셋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소진과 지원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2025~2026년 장애인 정책의 핵심 변화는 활동지원 확대(24시간 시범 사업),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디지털 접근성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고용 장려금 조정 등 6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다만 탈시설 지원 인프라, 비가시적 장애 서비스 접근성 등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신 정책 정보는 보건복지부(공식)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