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했거나, 공공시설에서 휠체어 접근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장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 진정·조사·권고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구제 경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차법의 핵심 차별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조사 단계별 흐름,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 유형 4가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제공, 사법·행정 절차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거부)
- 간접 차별: 장애와 무관해 보이는 기준·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 필기시험만 허용, 음성 안내 없는 키오스크 배치)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용자·기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수어 통역, 경사로, 점자 자료 등)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행위 — 장차법상 가장 빈번한 유형
-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장애를 이유로 모욕·비하·따돌림을 반복하는 행위 (직장 내 포함)
2026년 현재 장차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5인 이상 사업장, 교육기관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차별을 경험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신고)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경로입니다. 진정은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사이트(humanrights.go.kr) → ‘진정·신고’ 메뉴 → 본인인증 후 진정서 작성.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 진정: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4층 (국가인권위원회). 월~금 09:00~18:00, 현장 접수 후 담당자 상담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진정: 진정서 양식(인권위 홈페이지 다운로드)을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02-2125-9999)로 발송합니다.
- 방문 조사관 연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전화(1331)로 연락하면 담당 조사관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접수 방법 | 이용 방법 | 소요 기간(접수~배정) |
|---|---|---|
| 온라인 | humanrights.go.kr 로그인 | 통상 2~5 영업일 |
| 방문 | 서울 나라키움 저동빌딩 | 당일 접수 가능 |
| 우편 | 진정서 양식 작성 후 발송 | 수령 후 5 영업일 |
조사 단계별 흐름 — 접수부터 시정명령까지
- 접수 및 사건 배정: 인권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진정인·피진정인 양측에 통지합니다.
- 사실 조사: 조사관이 서면·현장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당사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상 60~90일 소요)
- 조정(합의 권고):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 성립 시 절차 종료됩니다.
- 권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인권위 소위원회·전원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기관·기업이 이행합니다.
- 시정명령: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무료 법률 지원 기관
진정 과정에서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차법 분야 전문 단체. 진정 작성 지원, 법률 자문, 대리인 연계 등 제공. (전화 02-794-207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연결. 대한법률구조공단(공식)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지원팀: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or.kr)에서 권익 침해 상담 및 지원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대리까지 무료 지원 (국번없이 132).
신고 시 증거·기록 방법
진정의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조사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 차별 발생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 (발생 직후 작성 권장)
- 문자·이메일·SNS 대화 내용 캡처본
- 목격자 연락처 (동의받은 경우)
- 거부 또는 차별적 처우를 알 수 있는 공문·통지서 등 서면 자료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진정 시효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차별을 경험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권위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 차별의 경우 인권위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차별적 처우)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 중심, 노동위원회는 복직·금전 보상 명령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Q2.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을 대신해 진정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장차법상 피해 당사자 외에도 피해자 동의를 얻은 제3자(가족, 지지자, 장애인 단체 등)가 대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차별 행위는 단체 진정도 접수됩니다.
Q3. 인권위 권고를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불이행 시 인권위는 이를 공표(언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장차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장애인 차별을 경험하셨다면, 차별 유형(직접·간접·편의 제공 거부·괴롭힘)을 파악하고, 발생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정 절차와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사이트(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