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보는 세상의 빅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의 변화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는 그동안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2025년 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계 5대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핵심 정책 요구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합돌봄 제도’ 촉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는 2025년 복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복지 예산, 장애인 정책 환경의 변화 개요
장애계가 촉구하는 2025년 복지 예산 편성의 근본적 목표
현재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 사회 중심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5년 복지 예산은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주요 요구안의 핵심은 ‘권리 중심의 예산’ 확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수당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의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요구안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분류되며, 이를 통틀어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통합돌봄 제도(커뮤니티케어) 상세 내용
장애계의 요구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통합돌봄 제도(커뮤니티케어)’의 조기 시행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통합돌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
기존 복지 시스템은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시설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통한 지역 사회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 통합돌봄 정의 | 돌봄, 주거, 의료, 보건 등의 서비스를 개인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대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
| 핵심 목표 |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자립 생활 보장 |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전담 인력(케어 매니저) 확보 예산 증액 |
| 주요 서비스 | 주거 환경 개선 지원(보조 공학 기기 등), 재가 서비스 확대, 건강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 강화 | 주거 관련 자산 형성 지원 및 의료비 경감 예산 편성 |
통합돌봄 제도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미래 복지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예산은 장애계 5대 정책과제의 핵심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심층 분석
통합돌봄 제도 촉구 외에도 장애계는 2025년 복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수급권 확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립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은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소득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됩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 현실화,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권리 중심의 최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애계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상향하고, 특히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 예산의 확대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 등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의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건물 및 편의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의무화 및 관련 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장애인 거주 시설 시스템 개혁 및 탈시설 지원 강화
탈시설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목표입니다. 2025년 예산에는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 나오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초기 정착금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5. 통합돌봄 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기반 예산 마련
앞서 설명드린 통합돌봄 제도는 5대 과제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제도 설계에 필요한 연구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됩니다.
장애계 5대 정책과제 및 예산 요구 근거 요약
다음 표를 통해 2025년 복지 예산에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과제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주요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보여줍니다.
| 1. 소득 보장 강화 |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 인상, 최중증 부가 급여 신설 |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 빈곤 해소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 2.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 급여 시간 및 인력 인건비 현실화, 최중증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권리 중심의 자립 생활 실현, 서비스 질 향상 |
| 3.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예산, 장애인 콜택시 확충, BF 인증 예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이동의 자유 확보 |
| 4. 탈시설 지원 강화 | 자립 정착금 현실화, 주거 및 지원 주택 예산 확대 | 탈시설 로드맵 (정부 계획) | 인권 보장 및 시설 수용 관행 철폐 |
| 5. 통합돌봄 기반 마련 | 통합돌봄 전달 체계 구축, 서비스 코디네이터(케어 매니저) 양성 예산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포용성 강화 |
이러한 5대 과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투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이 이 요구들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할지가 향후 장애인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5대 정책과제가 복지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기대 효과
2025년 복지 예산에 장애계의 5대 정책과제가 반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
기존의 ‘시설’이나 ‘제도’ 중심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삶의 목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2.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 사회 중심의 자립 지원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지역 사회 포용성 증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됩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동권과 접근성 예산 확대는 이러한 포용적 환경 조성의 기초가 됩니다.
4.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 구축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통합돌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2025년 예산이 이 초석을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느냐에 따라 미래 복지 국가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5. 국제적 인권 기준 충족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지역 사회 거주 및 자립 생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계 5대 정책과제의 예산 반영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됩니다.
2025년 복지 예산과 우리의 역할
오늘 살펴본 장애계 5대 정책과제는 2025년 복지 예산 편성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합돌봄 제도 조기 도입을 포함한 이 정책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약자와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되려면,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2025년 복지 예산 편성 과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변화와 복지 이슈를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복지 예산 편성은 통합돌봄 제도 조기 도입을 포함한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 기반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유의사항] 본 게시글은 2024년 6월 기준 장애계의 정책 촉구 내용 및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인 2025년 복지 예산 편성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예산 결정에 대한 최종 정보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